법령 민법 제10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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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09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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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용호 2 현영두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다38510 판결
  [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][집46(1)민,403;공1998.7.15.(62),1866]
  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
  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7다385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7.1.(61),175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